"한전 KDN 지분 매각,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반대로 막판 흐름은?"
어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전 KDN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한전 KDN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계획이 전력 공공성을 위협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지분 매각에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자산·지분 매각이 지속적으로 강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된 매각은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공공성이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공사 사옥을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인수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피아나 사기업을 배부르게 하며, 공공성을 훼손 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한전 KDN은 2,497억원의 배당을 한전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 KDN 자산 매각은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 넘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의 본질은 급등한 유가와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직적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자회사 자산매각은 한전의 적자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통한 공공서비스 축소나 자산 매각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졸속 자산매각 철회를 촉구하며, 한전 KDN 지분 매각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전 KDN 노동조합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남도투데이
🚍 한전KDN 본사 위치